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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06/09/22 14:06 조회 2800
제목 [기고]`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제정의 의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의미

 

문화중신도시조성추진기획단 이영진 본부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은 예술·인권·평화의 도시, 광주를 아시아문화발전을 선도하는 문화교류·창조·연구·교육 중심도시로 육성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시작된 사업이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 문화관광부는 지금까지 꾸준히 단계적 절차를 밟아왔으며 이와 함께 국회는 사업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는 등 정부와 국회가 한 목소리로 사업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문화관광부는 2003년 11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계획 보고를 시작으로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및 기획단 발족(‘04.3), 문화전당 건립예정 부지 ‘전남도청 일원’ 확정(‘04.9), 문화전당 건립 KDI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04.11), 문화전당 국제건축설계 공모 당선작 선정(‘05.1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예비종합계획 발표(‘05.12),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05.10. 의원 157명) 등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이런 과정 속에서 지난 8월 29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조성사업’은 명실상부한 국책사업으로서의 법적·지위를 확보하고 각종 사업추진기반을 공고히 함으로써 향후 사업추진에 상당한 탄력을 받게 되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라는 기념비적 구조물과 특별법이라는 제도적 근거를 동시에 갖춤으로써 그간 사업에 대한 우려와 소모적 논쟁을 해소하는 등 각 계의 지원과 협조 속에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

 지난 달 29일에 국회를 통과한 이번 특별법은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재원·조직 등 각종 정책기반에 대한 규정과 함께 문화예술진흥, 시민문화진흥, 문화산업기반 조성, 아시아문화교류활성화 등 문화중심도시조성을 위한 사업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또 이 법은 도시 자생구조 창출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다양한 수익원 창출, 융통성 있는 예산집행 등 안정적이고 유연한 재원운영을 가능하게 했으며, 기타 투자진흥지구 지정,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결성, 민자유치추진계획 수립 등 투자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개발원, 조성위원회, 추진단 등 주요 추진주체에 대한 근거와 조성사업을 위한 국가와 광주광역시의 책무는 물론 각 관계 행정기관 및 자치단체의 협조의무를 명시해 범국가적 기관·단체의 참여 하에 사업규모 및 계획 등 조성사업의 기틀을 다질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하위법령 제정 및 법정종합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특별법 통과는 조성사업의 본격 궤도진입을 의미하며 이와 함께 광주는 범국민적 관심 속에서 명실상부한 아시아문화의 허브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추진본부장 이영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광주를 아시아문화의 허브로 조성, 지역의 균형적 발전 및 국가의 문화적 위상 강화
  ㅇ 교류, 창작, 연구, 교육, 공유의 순환적인 도시 자생모델 구축
◈ 추진근거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 사업기간 : 2004~2023(20년간)
◈ 주요사업
  ㅇ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운영
     -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위한 랜드 마크 및 문화발전소로 구축
  ㅇ 7대 문화지구 조성
     - 도시 내 지역특성별 문화지구를 설정하여 거점의 집중 육성·확산을 통해 문화적 흐름을 도시전체로 확대
  ㅇ 문화도시 기반구축
     - 도시의 문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물적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문화도시 기반을 공고화
  ㅇ 도시문화 활성화
     - 문화콘텐츠개발, 문화교류 활성화 등 도시 내 문화와 사람의 흐름을 풍부하게 함으로써 도시의 브랜드가치 극대화
◈ 추진체계 : 국가와 지자체간 합리적 역할 분담
  ※ 민간기업의 적극 참여 유도

 

자료구분 : 일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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