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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06/09/14 10:17 조회 1853
제목 “아시아문화전당 보상가 산정 잘못” 기사 해명

문화관광부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은 9월8일자 동아일보ㆍ한국일보 보도내용 중 “아시아문화전당 보상가 산정 잘못”이라는 제목의 기사내용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 주민들이 문화관광부에 두차례 이의제기를 했으나 반려되자 소송제기에 대해
“주민들은 보상업무 담당부서인 문화관광부 아시아문화전당 추진기획단에 두차례 이의제기를 했으나 반려되자 소송에 나섰다고 밝혔다”

- 보상금액은 토지보상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3인(주민추천 1인 포함)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으로 산정되었음. 당초 보상금액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1차로 건설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며, 중토위의 재감정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결정함. 여기서 결정된 보상금에 대하여도 협의성립이 안될 시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2차로 중토위에 이의재결 신청을 하며 다시한번 재감정 절차를 거쳐 보상금이 결정됨. 문화관광부는 상기 절차에 따라 협의 불성립 건에 대하여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등의 절차를 준수 했으므로 이의제기를 반려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름.

□ 공시지가 산정 및 표준지 결정의 불합리성, 보상금 형평성 등에 대해
주민의 말을 인용 “인근 땅값에 비해 도청과 노동청 등 국유지와 대형학원 토지는 높게 산정되는 등 공시지가 책정이 불합리하게 이뤄졌다” “국민의 혈세인 보상금이 일부 ‘큰손’에 의해 좌지우지됐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 토지 보상금의 산정은 감정평가사가 평가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이용계획ㆍ지가변동률ㆍ생산자물가상승률ㆍ위치ㆍ형상ㆍ환경ㆍ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산정하며, 건물에 대한 평가는 그 구조ㆍ이용상태ㆍ면적ㆍ내구연한ㆍ유용성 및 이전가능성, 기타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함. 아시아문화전당 건립부지 보상금도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법인의 산술평균액으로 적법하게 산정된 것이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의 단계를 거치면서 각 단계마다 새로 선임된 감정평가사들에 의하여 새로이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여러 절차를 거쳐 검증 및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보도내용중 주민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

□ 보상금 부풀리기를 통한 과다수령에 대해
“서류장부를 조작해 보상금을 과다 수령한 학원장이 불구속 기소, 그동안 제기돼왔던 대형학원과 상가 등의 영업실적 부풀리기를 통한 보상금 과다수령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 과다수령 혐의로 학원장이 불구속 기소되었으나, 현재 기소단계이고 재판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판결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법원판결로 부당수령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당하게 수령한 보상금에 대한 환수등 법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임.
- 영업보상 역시 기초조사나 감정평가 단계에서 객관적인 서류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산정되며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치게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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